이재명 정부, AI·IT 산업 박차…100조 투자, 디지털 경제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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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경제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AI 3대 강국’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성능 GPU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연산망 등 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우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민관이 5년간 100조 원 규모로 공동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을 포함한 정책 조정 체계 강화도 추진 대상에 올라 있다. 산업 기반과 인재 양성, 지역 중심 연구개발 체계 정비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전략이 새 정부 초기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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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5만 개 확보, AI 고속도로·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정부가 발표한 AI 인프라 확충 계획은 구체적 수치와 사업 단위로 제시됐다. 우선 GPU 최소 5만 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국가 데이터센터와 초연산망(이른바 ‘AI 고속도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종 산업과 공공 부문에 AI 연산을 제공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AI 기술이 도시 운영과 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특화 시범도시인 ‘AI 홈&시티’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국가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해 기업과 국민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초·중·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단순한 기술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기반부터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SNS]

 

 

예타 폐지, 지역주도 R&D 전환…기존 구조 손질

과학기술 R&D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민간 협력형 사업 모델을 확대한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지역 대학 중심의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 기획과 운영 권한도 강화된다.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박사후연구원(PDF) 법적 지위 보장, 신진연구자 대상 예산 확대, 여성·고경력 연구자 대상 맞춤형 정책도 포함돼 있다. 연구 생태계 다양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이 병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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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센터 유찰, 인력 유출…현실 과제는 여전

정부 계획과 달리, 실행 단계에선 이미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조5000억 원 규모의 ‘AI국가컴퓨팅센터’ 사업은 1차 사업자 모집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전무해 유찰됐다. 업계는 낮은 수익성, 높은 리스크, 정부 간섭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관 협력 구조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한다. GPU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역 R&D 전환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되며,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국 단위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은 지역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자파, 소음, 에너지 소모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국내 AI 기업 8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약 8000명의 고급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상위권 인재의 미국 빅테크 이탈이 구조화되면서, 교육 투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현실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실효성 문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존재하지만 예산 조정,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실질 권한이 없어, 상징적 기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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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계 이후, 실행 구조 개선이 관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방향성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핵심 사업의 초기 유찰, 민간 협력 저조, 인력 유출, 제도 조정 기능의 부재 등은 모두 정책 이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단일 부처 사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기술·에너지·사회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비된 정책 체계가 요구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보다, 기존 설계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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