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 PFAS 규제 완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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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음용수 내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전 행정부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철회하는 것으로, PFAS의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PFAS는 분해되기 어려운 특성으로 환경과 인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환경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PFAS란 무엇인가?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물과 기름을 밀어내는 특성으로 인해 방수 의류, 조리기구, 식품 포장지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이들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며,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어 암, 간 손상, 면역 체계 억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PA의 규제 완화 내용

EPA는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PFOA와 PFOS에 대한 최대 오염 허용치(MCL)를 **4ppt(조각당 조각)**로 유지하되, 규제 준수 기한을 2029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합니다. PFNA, PFHxS, HFPO-DA(GenX), PFBS 등 4종의 PFAS에 대한 음용수 기준을 철회하고 재검토합니다. PFAS OUTreach Initiative(PFAS OUT)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및 농촌 지역의 상수도 시스템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PA는 이러한 조치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 준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논쟁

• 산업계와 일부 상수도 사업자는 PFAS 제거를 위한 고가의 정수 시스템 설치 비용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 **EPA 관리자 리 젤딘(Lee Zeldin)**은 "규제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촌 지역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중 보건을 위협하며, **안전한 음용수 법(Safe Drinking Water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NRDC(자연자원보호협의회)**의 에릭 올슨(Erik Olson)은 "이번 결정은 화학 산업의 이익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 PFAS 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PFAS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PFA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는 음용수 내 PFAS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PA의 이번 규제 완화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와 공중 보건 보호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PFAS의 장기적인 건강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PFAS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안전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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